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경제적 효과는

세금이란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과되는 돈입니다. 세금은 개인 소득, 소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벌목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함께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인세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인이 납부할 때까지 법인의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은 채로 책정됩니다.

4. 재산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세, 자동차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해당 재산의 가치와 지역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5.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6. 기타세

  기타 세금으로는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부과세, 석유류 관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분야나 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vs 지방세)

 

1. 국세

  국세는 중앙 정부인 국가에서 징수하고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운영, 국방, 사회복지, 국내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징수됩니다.

 - 소득세: 근로자 및 기업이 벌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로 구성됩니다.

 - 법인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법인이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벌목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포함되어 지불합니다.

 - 기타 국세: 주로 석유소비세, 주택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등 특정 분야나 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에서 징수하고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운영, 지방 공공 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시와 함께 주요한 지방세를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국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채널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 지방사회세: 기업의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영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산세: 부동산과 차량 등 지역 내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세, 자동차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지방특별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한 목적의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세,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사용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의 운영 절차와 효과

 

< 세금 운영 절차 >

  1. 세금 부과: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 규모, 세율, 세금 납부 기한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 및 기업은 규정된 세금 신고 절차를 따라 소득이나 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세금 징수: 세금을 부과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지정된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세금은 원천징수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징수는 세무 당국이 수행하며, 징수된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편입됩니다.

  3. 세금 관리 및 감사: 세무 당국은 세금 납부 내역을 관리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검사 및 감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세금 부정 행위나 세무 법규 위반을 감시합니다.

 

< 세금 사용 효과> 

  1. 공공 서비스 제공: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방,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 사회 복지, 문화 및 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은 공공 서비스의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2. 경제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세금은 경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이용하여 기업 육성, 산업 지원,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합니다.

  3. 재정 안정화: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세금 수입을 통해 예산이 조성되고, 공공 지출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4. 소득 재분배: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세금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평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경제 현상

 

1. 조세 전이(Tax Incidence)

  조세 전이란 세금 부담이 처음 목표로 삼은 경제 주체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경우입니다. 조세 전이는 시장 구조, 상대적 가격 탄력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Tax Burden)

  세금 부담은 세금이 개인, 가계 또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나 저축 등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저축, 투자,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 전반의 활동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세금 정책의 경제적 영향

  세금 정책은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인하 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이나 세제 혜택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세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