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인가

공공(public)이란

 

최근 부동산 부문에서도 '공공(public)' 이라는 말을 써 부동산도 공공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공공재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공공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개별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비배재성) 즉, 공공재는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비경합성)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원, 도서관, 도로, 체육시설, 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비밀성이 부족하고 복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명의 사람이 이용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재의 제공은 종종 정부의 역할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제공하고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원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균형과 효율을 유지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문제점

 

1. 무제한 이용 문제

  공공재는 개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원을 낭비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도로에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의 일부입니다.

2. 자원의 손상과 낭비

  일부 사람들은 공공재를 사용할 때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자원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원에서의 쓰레기 투기,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원의 손상과 낭비를 초래하며,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불균형한 이용 현상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 인구나 지역에서 과도한 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공원이 과도하게 혼잡해지는 문제나, 특정 지역의 자원이 타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이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이용은 공공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자원 부족 문제

  공공재의 제공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원 부족 문제는 공공재의 효과적인 제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재의 유지·관리, 개선,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재의 품질 저하나 제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징으로 판단하자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개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부동산은 개별 소유자의 소유권과 이용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개별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부동산은 특정 소유자의 소유권과 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변동, 주거지역의 개발 혹은 상업용 부지의 사용 등은 지역 사회나 개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부동산이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적인 시설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도시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개인적인 이익과 소유권에 따라 운영되는 재화로 분류됩니다.